배우 이지아의 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 김순흥이 남긴 3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두고 가족 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김순흥의 아들 김씨는 토지 환매 과정에서 형제들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과거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이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씨의 조카인 A씨는 군 부지로 수용됐던 경기 안양시 석수동 일대의 토지가 환매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고 전했다.
이 토지는 2013년까지 군부대가 사용하다가, 국방부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하면서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갔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형제들이 모르는 사이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발견됐다.
계약서에는 김씨가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형제들은 김씨에게 대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며, 2019년 5월 경매 신청이 들어온 후에서야 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0년 11월 형제들은 김씨의 위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 중이던 2021년 3월, 김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토지주들이 김씨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을 처음 발견했다.
이에 형제들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두 차례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검찰도 지난 7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A씨 측은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사문서위조 전과도 공개됐다. A씨는 김씨가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참나무 20그루 벌채 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고, 2022년 7월 이를 고소해 김씨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199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순흥은 일본 제국주의를 지원한 친일 행적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지아 가족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며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환경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350억 원대 토지를 둘러싼 가족 간의 법적 다툼과 위조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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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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