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자율주행차 책임 기준 만든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운전자일까, 제조사일까, 아니면 시스템일까. 정부가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 마련…범정부 TF 출범

국토교통부는 7일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은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상할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기존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 중심으로 책임이 판단됐지만, 자율주행차는 상황이 다르다.

사고 원인에 운전자뿐 아니라 제조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책임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제도의 목적은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정리해 사고 발생 시 혼란을 줄이는 데 있다.

기존 보상체계 한계…책임 판단 기준 미비 지적

정부는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중심의 보상체계를 도입했다.

사고 발생 시 우선 보상하고 이후 책임 주체를 가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사고 원인이

•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인지
•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 차량 결함인지
• 운전자 개입 부족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처럼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에서는 기존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누가 책임지는지 불분명한 상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사고 유형을 세분화하고 책임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광주 실증 운행 앞두고 대응체계 구축 속도

특히 올해 하반기 광주에서 200대 규모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면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실제 도로에서 운행이 확대되면 사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연말까지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도시 내 보험상품 운영과 보상 프로세스를 점검해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방향은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보상하고, 책임은 명확히 나누는 구조”다.

자율주행차 시대 핵심 과제…신뢰 확보가 관건

자율주행차는 기술 발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이 명확해야 실제 상용화가 가능하다.

즉, 기술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번 제도 정비는 자율주행 기술 확산과 함께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