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나오는 교실"…프랑스 학생 시위, 낡은 학교와 교사 부족에 폭발

1998년 이후 최대 규모…프랑스 학생 수천 명 거리로

프랑스 전역에서 학생들이 1998년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낡은 학교 시설, 교사 부족, 불투명한 대입제도 등에 반발하며 시작된 이번 프랑스 학생 시위는 2주 넘게 이어지며 6,800명 이상이 연행되는 등 격화하고 있다. 프랑스 전체 고등학교 3,700여 곳 중 3분의 1 이상이 동참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 800명 이상이 다쳤다. 학생들은 건물에 불을 지르고 기물을 파손했고,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맞섰다.

시위의 세 가지 핵심 원인: 시설, 교사, 그리고 입시

이번 시위는 낙후된 학교 시설, 만성적인 교사 부족, 불투명한 새 대입 제도라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① '쥐와 바퀴벌레 나오는 교실'…심각한 학교 시설 노후화

프랑스 학교의 심각한 시설 노후화는 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다. 프랑스 학교의 절반 이상은 1970년 이전에 지어져 문제가 심각하다. 한 시위 참가 학생은 "수업하는 교실에 쥐가 돌아다니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닌다"고 증언했다. 천장이 뚫려 비가 새는 학교도 있다.

한 교실에 40명이 넘는 학생이 공부하는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여름 40도가 넘는 폭염에도 냉방 시설이 부족했고,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옷을 껴입으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학생 아놉은 “프랑스의 젊은 세대는 이제 지쳤다”며 “어떤 곳은 천장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상태”라고 말했다.

② '이틀에 한 시간씩 수업 펑크'…만성적인 교사 부족

만성적인 교사 부족은 프랑스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교사가 병가나 휴가를 내면 대체 교사를 구하지 못해 몇 달씩 수업이 중단되는 일이 빈번하다. 이 때문에 대입을 앞둔 학생들이 필수 과목 수업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지난 2024-2025학년도 한 해 동안 프랑스 전국에서 교사 부족으로 취소된 수업은 총 1,540만 시간에 달한다. 이는 전체 수업 시간의 7.5%로, 학생들이 평균 이틀에 한 시간꼴로 정규 수업을 받지 못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인 프랑스의 과밀학급 문제와 맞물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③ '깜깜이 전형'…불신 키운 새 대입제도 '파르쿠르쉽'

새로 도입된 대입제도 '파르쿠르쉽(Parcoursup)'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며 학생들의 분노를 키웠다. 기존 대입 자격시험 '바칼로레아'에 추가된 제도로, 한국의 대학 수시 전형과 비슷하다. 합격 기준이 불분명하고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외곽 지역 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한 '학교 등급제'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불신은 더욱 커졌다. 이번 시위가 시설과 교사 지원이 모두 열악한 외곽 지역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학생들이 교육 시스템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방증한다.

재정난에 묶인 정부의 미온적 대처

학생 시위가 격화하자 프랑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문제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정부의 대책은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랑스 정부는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5년간 3조 원 투입을 계획했지만, 교원노조 측은 실제 필요 예산이 10년간 80조 원에 달한다고 본다. 정부 계획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심지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정부 예산을 8조 2천억 원(55억 유로) 삭감해, 시설 개선을 담당할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압박했다.

교사 충원 문제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올해에만 정규직 교사 4천 명을 감축했다. 이는 만성적인 교사 부족과 과밀학급 문제를 외면하고 인건비 절감을 우선시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는다.

구조적 문제 해결 요원…드러난 행정 난맥상

프랑스 교육 문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을 넘어 행정 시스템의 난맥상까지 드러냈다. 교사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교육부 장관은 긴급 대체교사 3천 명을 즉시 투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임시직이 아닌, 교육청이 학교에 배치하지 않아 급여만 받던 정규 교사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 큰 비난을 불렀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교육 예산을 2조 원 가까이 증액한 108조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누적된 시설 문제와 교원 부족, 행정 불신까지 겹친 프랑스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 학생들의 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