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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음주운전 적발에 대법원 감봉 1개월 징계

기사 핵심 요약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로 운전한 서울고법 현직 판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 서울고법 A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서울법원청사 앞 약 500m 구간을 운전했다.
  • 대법원은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를 사유로 들어 11월 9일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27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판사 음주운전 -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청사 전경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청사 앞 도로에서 현직 판사의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돼 대법원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현직 법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절차를 거쳐 감봉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2026년 11월 17일 관보에 실린 징계 처분 공고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소속 법관의 음주운전 행위를 중대한 품위 손상으로 보고 징계를 의결했다. 공직자 비위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 내부 기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공직 사회의 음주 관련 비위는 경찰 총경급 간부 음주운전 적발 사례 등에서도 내부 감찰과 엄격한 신분상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의 감봉 징계 결정과 공식 사유

대법원은 2026년 11월 9일 서울고등법원 소속 A 판사를 상대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며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처분 결과는 2026년 11월 17일 자 대한민국 관보에 공식 공고됐다.

대법원은 의결 사유를 통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점을 명시했다. 사법부 구성원에게 엄격한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 자체가 사법 신뢰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적발 당시 음주 수치와 구체적 운전 구간

A 판사는 2026년 9월 9일 오전 6시 무렵 서초동 법원청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 적발됐다. 현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일대에 자리한 서울법원청사 앞 도로였다.

경찰 측정 결과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A 판사가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몬 거리는 약 500m 구간으로 파악됐다. 청사 바로 앞 도로에서 이른 아침 출근 시간대 직전에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사건 개요와 법원 징계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서울고법 A 판사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현황

구분 내용
적발 일시 2026년 9월 9일 오전 6시께
적발 장소 및 주행 거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법원청사 앞 도로 (약 500m 구간)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056% (면허정지 수준)
대법원 징계 처분일 2026년 11월 9일 (11월 17일 관보 공고)
징계 내용 및 공식 사유 감봉 1개월 (법관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실추)
형사 사건 처리 2026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구속 송치

(대한민국 관보, '법관 징계 처분 공고', 2026)

형사 절차 진행 상황과 불구속 송치 처분

법원 내부 징계 처분과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 사법 절차도 수사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진행됐다. 관할 경찰서는 A 판사의 혐의 사실을 조사한 뒤 2026년 10월 27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A 판사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다루는 추돌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사안 등과 마찬가지로 공직자 신분이어도 형사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송치 서류를 검토해 기소 여부와 구체적인 사법 처리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적발 당시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주행 거리는 얼마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6%였으며, 서울법원청사 앞 도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공식 징계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점을 공식 징계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형사 고발 및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0월 27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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