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공무원 A씨(4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B씨와 교제하다가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B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2023년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3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등을 포함해 591회나 연락을 시도하며 관계 회복을 강요했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4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거나 수신 차단 상태임을 알리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표시하게 했다.
스토킹 행위는 메시지와 전화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가 선물을 두고 온 뒤 B씨로부터 "이제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튿날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꽃과 편지를 두고 나오는 등 집착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또한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는 모습도 목격되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야기했으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를 찾아가기까지 한 점에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리고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왔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사례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직업적 신분이 높은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줄 수 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집요한 연락과 행동은 단순한 호의나 관심으로 포장될 수 없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삶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춘천지법의 이번 판결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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