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이유로 사립대와 교대가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올해 다수의 대학은 등록금을 전년 대비 5% 안팎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현재 고등교육법상 허용되는 최대 인상 폭에 근접한 수치다.
특히, 재정난이 심화된 지방 대학들은 더 이상 등록금을 동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인하대는 14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며, 올해 인상률을 5.2%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오랜 기간 등록금을 동결해오면서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인하대는 5.49%의 인상을 계획했으나, 총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인상률을 소폭 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인하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수도권 사립대학 중 서강대는 지난해 12월 등록금을 4.85%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민대는 이달 초 4.9%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화여대는 3.1%, 단국대는 4.95%의 인상률을 결정했다. 지방 대학에서는 인상률이 더 높은 경우도 많다.
부산교대는 5.49%, 경남의 인제대는 5.48%, 경북의 영남대와 진주교대는 5.4%의 인상률을 책정하며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잇달아 인상하는 이유는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 때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은 3.66%로, 이를 기준으로 한 최대 인상률은 5.49%다. 많은 대학이 이 한도를 참고해 인상률을 결정했다.
지방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재정난이 더 심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으로의 학생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입생 충원율이 줄고, 이로 인해 재정 압박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일부 지방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물가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들은 학생 복지와 장학금 지원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문적 발전과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과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학의 재정 상황과 학생들의 반응이 등록금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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