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수법 적발…허위 거래로 1억 올린 방식,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 거래를 이용한 집값 띄우기 수법이 확인됐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이지만, 구조를 모르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1493명을 적발하고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도 유사한 수법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단속이 진행 중이다.

“1억8000만원 올렸다”…시세 조작 구조 드러났다

일당은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매매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렸다.

이후 높아진 가격을 기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구조다. 정상 거래와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집값 띄우기 어떻게 이뤄지나요?
→ 허위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지를 반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청약·임대까지 확산”…생각보다 흔한 유형

LH 임대주택에서는 위장전입 등으로 입주 자격을 확보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나누는 사례도 적발됐다.

공급 질서 교란, 농지 투기, 명의신탁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생각보다 일상 거래에서도 접할 수 있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불법행위 어떤 게 있나요?
→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농지 투기, 전세 사기 등이 포함된다.

“왜 지금 단속 강화되나”…시장 왜곡 심화

왜 지금 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집값을 왜곡하고 피해를 일반 거래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부 대책과 연계해 집값 담합, 불법 중개 등 8대 범죄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500명 적발”…유형별로 보니

유형별로는 공급 질서 교란 448명, 농지 투기 293명, 불법 중개 254명 순으로 나타났다.

송치 기준으로는 농지 투기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중개와 명의신탁도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부동산 단속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경찰은 전국 단위 수사체계를 유지하며 집값 담합과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보 공유와 공조도 강화한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가격 형성 과정을 확인하려는 사람에게 중요한 정보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거래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지금 거래 환경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 질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재평가, 정보 확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