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규제 시작…온라인 막히고 가격 3만원대로 뛴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가 4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온라인 판매는 전면 금지되고 세금이 부과되면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핵심과 담배사업법 개정 내용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가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 내용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 확대다. 기존 ‘연초의 잎’ 중심에서 ‘연초 전반 및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편입됐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과세와 유통을 동시에 강화한 데 있다.

주요 기준 정리

• 시행일: 4월 24일
• 적용 대상: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
• 판매 방식: 온라인 금지, 오프라인 판매만 허용

온라인은 금지되고, 가격은 세금으로 상승한다.

전자담배 세금 구조와 가격 상승 영향

개정법 적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제품 반출 시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여러 세금이 적용된다.

세금은 1㎖당 약 1823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 24원으로 구성된다.

30㎖ 제품 기준으로 보면 세금만 약 5만4000원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2028년 4월 23일까지 주요 세목에 대해 50%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존 1만원대였던 제품 가격은 약 2만7000원 상승해 3만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담배 세금 구조 변화가 가격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한눈에 정리하면, 과세 체계 도입이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이다.

온라인 판매 금지와 표시 의무…유통·관리 전면 강화

유통 방식도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정된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제품 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담뱃갑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성분 정보도 기재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 대상 판매와 판촉 행위 역시 금지된다. 유통, 표시, 판매 전반에 걸쳐 규제가 확대된 것이다.

왜 이 정책이 주목받는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가격과 유통 구조까지 동시에 변화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