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이른바 ‘서울시 모아타운’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본궤도에 올랐다.
LH는 10일 관악구 난곡동, 서대문구 홍제동, 동작구 노량진동, 종로구 구기동 등 서울 4개 지역이 사업 참여 1년 만에 관리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공급 예정인 주택은 총 3571가구다.
관리계획이 확정되면서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속도도 빠르다. LH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계획 승인 절차와 주민 동의서 확보를 병행 추진했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A2구역은 동의서 징구 2개월 만에 약 67%의 동의율을 확보해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관리구역도 한 달 만에 동의율 50%를 넘겼다.
동작구 노량진동과 종로구 구기동 관리구역은 상반기 중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일부 정비계획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LH의 신용도를 활용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이주비 지원, 투명한 사업관리와 행정·기술 지원도 강점으로 꼽힌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성도 개선된다. 사업면적은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고,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기부채납 비율은 민간 대비 낮아지고, 가로구역 도로 폭과 노후도 기준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주민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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