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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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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로 화재 내면 감옥은 안 가도 배상은 한다? 형사·민사 책임 총정리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실제 불씨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공동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함께 담배를 피운 일행 모두가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며, 가연물 주변에 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중과실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담배꽁초 화재, 형사처벌은 왜 어려울 수 있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 앞 박스 더미 인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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